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영진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과 본 교육원에 홈페이지에 가입한 연수생 등 개인 가입자의 이용 조건, 이용 절차 및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교육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 및 변경사항은 교육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4조(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 사항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 교육원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등
②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교육원이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설치한 PC 등의 정보 통신용 기기
⑤ 게시물 : 게시판, 공개 자료실, 개인 홈페이지, 파일 전송 서비스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통신서비스에 올린 정보 단위
⑥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원의 서버에 접속한 이후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통신행위
⑦ 이용 신청 : 교육원이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⑧ 이용 승낙 :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교육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⑨ 해지 : 교육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 개시 후에 그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교육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된다.
② 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이용자 1인당 1개의 이용자 ID로 한다.
제7조(이용신청)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교육원에서 요청하는 소정 양식의 이용 신청서에 개인 신상정보를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신청해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교육원은 이용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완료하였을 때 그 내용을 확인 후 신청을 승낙한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자 ID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이고 있는 경우
3. 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육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이용 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2. 이용 신청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제 15조에 의한 이용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사회의 안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5. 본 약관 제7조에 명시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본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계약사항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내의 기능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소 및 전화 번호
2. 비밀 번호
제10조(계약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교육원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연수비(요금)의 반환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서비스 제공 개시일)
서비스 제공 개시일은 이용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완료한 시점 또는 제8조 ②항의 신청 승낙 유보 사항이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교육원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시스템의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교육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교육원은 그 내용을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ID 관리 등)
① 이용자 ID 및 비밀 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교육원은 이용자 ID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 청구 및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는 이용자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그 사유가 명백하고 교육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용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단, 교육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교육원은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타인의 이용자 ID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 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서비스용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교육원의 사전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9. 기타 교육원이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교육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교육원이 소유한 서비스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16조(파일정보의 소거 및 이용자 권한의 삭제)
① 교육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 및 신상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은 무료 이용자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교육원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은 서비스 운영상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의 정보 및 신상 정보를 사전통지 없이 검색할 수 있다.
④ ①항과 ②항의 경우에 교육원은 해당 사항을 사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17조(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정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 기간 또는 저장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자료의 저장 기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8조(교육원의 의무 및 권리)
① 교육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과 교육원 간에 가입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아니 한다. 단, 동호회나 부가서비스 등 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서비스에 가입 신청한 경우에는 입력한 신상 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누설 및 배포한 경우 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②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기 통신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의 문서상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서비스 내에 공지한다.
⑥ 교육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이용자의 의무사항)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사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4.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연수생 복무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원에 통지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지해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교육원이 제공하는 사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교육원의 운영상 명백한 과실 및 불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⑥ 교육원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이용 시, 교육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0조(게시물 관리)
교육원은 이용자가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 및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게재금지를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교육원이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서비스를 위해할 소지가 있거나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그러나, 교육원은 게시물을 검열, 검색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교육원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4장 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
①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1주 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교육원은 배상 책임이 있다.
② ①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은 이용자가 교육원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교육원이 알 수 있었던 최초의 시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시간까지의 연속적인 중단 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①항의 경우에 손해 배상액은 이용자가 당기 납부한 이용 요금을 장애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일수를 계산하며 24시간미만의 시간은 1일로 간주한다.
④ 손해 배상은 이용자가 청구하거나,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면책조항)
① 교육원은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 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③ 교육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④ 교육원은 이용자가 교육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⑤ 교육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제24조(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교육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